버스 급정지 부상 4년 뒤 사망, 부당이득 반소로 승소 

사건 요약

버스 급정지로 좌석에서 떨어져 머리를 부딪친 80세 가까운 승객이 뇌출혈 후 사지마비로 재활하다 약 4년 뒤 숨졌습니다. 사망진단서에 급성심근경색 추정이 기재되자, 버스 공제조합은 사망이 사고와 무관하다며 이미 지급한 합의금 일부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했고, 유족을 대리해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 공제조합은 사고 후 한 달 만에 퇴원했고 고혈압·당뇨 등 기저질환으로 사망했다는 자체 의료자문을 근거로 인과관계 0%를 주장했습니다.

• 사망 전 개호도 척추질환 등 기저질환 때문이라며 다투고 재감정을 요구했습니다.

변호사의 대응

• 사고 전후 진료기록을 모두 검토해 심근경색 치료 이력이 없고, 흡인성 폐렴에 의한 패혈증이 실제 사인에 가깝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 법원에 진료기록감정을 신청하고, 사망진단서 작성지침에 비추어 사인 기재도 잘못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 일방적인 자문 결과는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해 내과 전문의 감정이 진행되도록 했습니다.

결과

감정 결과 주된 증상은 뇌손상에 따른 것이고 직접사인은 폐렴·요로감염에 의한 패혈증으로, 사고의 사망 기여도는 100%로 평가되었습니다. 법원은 총 1억7,600만원, 지연이자 포함 약 2억3,800만원 배상을 판결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사망진단서의 사인 기재만으로 인과관계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므로 진료기록 전체를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 보험사가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면 반소로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판결문·처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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