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색 무단횡단 버스 사망, 공제 면책 주장 깨고 승소 

사건 요약

밤에 편도 4차로 횡단보도를 보행자 적색신호에 건너던 피해자가 3차로에서 버스에 충격되어 숨졌습니다. 운전자는 검찰에서 회피 불가능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고, 버스 공제조합은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맞섰습니다.

핵심 쟁점

• 공제조합은 대로의 심야 무단횡단, 맞은편 전조등, 검은 옷차림 등을 들어 면책을 주장했습니다.

• 도로교통공단 분석상 정지시간 약 3.17초로 충돌을 피할 수 없었다는 불기소 이유가 민사에서도 받아들여질지가 관건이었습니다.

변호사의 대응

• 인근 횡단보도와 중앙버스정류장이 있어 보행자 횡단 가능성이 높고, 조명이 밝아 시야 장해가 없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 공단 분석대로라면 제동마찰계수가 결빙 노면 수준이 되어야 한다는 모순을 지적하고, 국과수 유사 사례 기준으로 정지거리를 약 25m로 다시 계산했습니다.

• 블랙박스상 약 38m 이상 후방에서 피해자를 인지할 수 있었고 실제 제동거리는 10m를 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회피 가능성을 입증했습니다.

결과

화해권고결정에 공제조합이 이의해 판결로 이어졌고, 피해자 과실 65%를 적용해 유족연금 약 8천만원 등을 공제한 7,300만원(지연이자 포함 약 7,800만원) 배상이 선고되었습니다. 항소도 기각되어 확정되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운전자가 형사상 불기소되더라도 민사 책임은 별도로 다툴 수 있습니다.

• 사고 분석 자료의 수치가 서로 맞는지 검산해 보면 반박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판결문·처분서

개인정보를 가린 실제 판결문·결정문 사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