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 바뀐 직후 횡단보도 보행자 사망, 2억2천 결정 

사건 요약

왕복 8차로 횡단보도를 녹색신호에 건너던 피해자가 중간쯤에서 신호가 적색으로 바뀌자 서둘러 건너려다 차량에 충격되어 숨졌습니다. 상대방은 공제조합으로, 유족 2명을 대리해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핵심 쟁점

• 공제조합은 정상 신호에 진행했고, 중간 지점을 지나지 않았다면 되돌아갔어야 한다며 피해자 과실 40% 이상을 주장했습니다.

• 피해자 과실 60%가 적용된 판례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변호사의 대응

• 아파트 밀집 지역이라 보행자가 많아 교차로 진입 차량이 특히 주의해야 하는 곳임을 강조했습니다.

• 사고 지점이 이미 횡단보도 중간을 지나 반대편 차로였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 횡단보도 보행자가 있으면 진입 선후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해야 한다는 도로교통법과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운전자 책임을 주장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유족에게 2억2천만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가해 운전자 책임을 약 80%로 본 것으로 판단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신호가 바뀐 뒤 사고라도 피해자가 어느 지점에 있었는지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므로 위치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 넓은 도로에서는 보행 신호 시간이 부족하면 다음 신호를 기다리는 것이 안전합니다.

판결문·처분서

개인정보를 가린 실제 판결문·결정문 사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