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길 보행자 사망, 성과급·노령연금 손해 인정 

사건 요약

보도와 차도 구분이 없는 주택가 골목 사거리에서 좌회전하던 트럭이 길을 건너던 공무직 근로자를 충격했고, 피해자는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숨졌습니다. 유족을 대리해 과실, 소득 범위, 노령연금 손해를 다투었습니다.

핵심 쟁점

• 보험사는 횡단보도 없는 차도를 주의 없이 건넜다며 상당한 과실을 주장했습니다.

• 시간외수당·성과급·연차수당을 소득에서 빼야 하는지, 아직 받지 않던 노령연금을 손해로 볼 수 있는지가 다투어졌습니다.

변호사의 대응

• 완전 제동했다면 사고가 없었을 것이라는 분석 의견과, 운전자가 보행자를 보고도 정지하지 않은 사실을 수사자료에서 확인했습니다.

• 보도·차도 구분이 없는 도로는 전 부분으로 보행할 수 있어 무단횡단이 아니며, 오히려 운전자가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호봉 기준과 실제 지급 내역으로 수당·성과급의 정기성을 입증하고, 노령연금도 일실손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2011다57401)를 제시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배우자에게 6,500만원, 자녀에게 1억5,400만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지연이자를 더하면 약 2억2천만원입니다. 유족연금을 일시금으로 평가해 공제한 뒤의 금액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보도와 차도 구분이 없는 골목길에서는 보행자 통행이 원칙적으로 허용되므로 무단횡단 주장에 반박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충분했다면 사망으로 받지 못하게 된 노령연금도 손해로 청구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판결문·처분서

개인정보를 가린 실제 판결문·결정문 사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