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도로 고장차량 작업 중 사망, 회피 가능성 입증 

사건 요약

한여름 오후 편도 2차로 자동차전용도로에서 고장 차량 옆에 앉아 작업하던 피해자를 뒤에서 오던 차량이 그대로 충격했습니다. 피해자는 척추 등 다발성 골절로 치료를 받다 숨졌고, 유족을 대리해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핵심 쟁점

• 보험사는 흐리고 비가 왔으며 피해자가 어두운 옷차림으로 앉아 있었고, 고장자동차 표지도 없었다며 운전자 책임을 부정했습니다.

• 제한속도를 지켰고 20m 앞에서야 피해자를 볼 수 있었다는 주장의 타당성이 다투어졌습니다.

변호사의 대응

• 사고 보고서와 EDR 분석으로 당시 날씨가 맑고 노면이 건조했으며, 약 30m 뒤에서 고장 차량 운전자가 수신호를 하고 있었음을 확인했습니다.

• 후행 차량에 정차 사실을 쉽게 알릴 수 있는 곳에서는 표지 설치 의무를 요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95다39359)를 제시했습니다.

• 블랙박스상 충돌 약 6초 전, 약 122m 후방에서 피해자를 인지할 수 있었고 정지거리는 47.3m에 불과하다는 계산으로 회피 가능성을 입증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3억6천만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차량 고장으로 도로에서 작업할 때는 수신호·표지 등 안전조치를 해 두는 것이 사고 후 과실 다툼에도 중요합니다.

• 블랙박스와 EDR 자료로 인지 가능 시점과 정지거리를 계산하면 운전자의 회피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판결문·처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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