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차량 후방추돌로 하반신마비, 재감정 막고 9억 

사건 요약

출근길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차량을 만취 운전자가 뒤에서 들이받았고, 밀려난 피해 차량이 앞차와 다시 충돌했습니다. 두 차례 충격으로 척추 골절과 척수 손상을 입은 피해자에게 하지마비, 감각이상, 배뇨장해가 남았고 가해자는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핵심 쟁점

• 보험사는 불완전 척수손상이므로 재활로 호전될 수 있다며 나중에 다시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개호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신체 재감정까지 요구했습니다.

변호사의 대응

• 의학적 검토를 거쳐 신체감정을 신청하고, 하지마비·배뇨장해와 그로 인한 개호 필요성을 확인받았습니다.

• 감정 결과는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하고 감정 절차에도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 치료 내용과 현재 상태를 종합해 증상이 이미 고정되었으므로 재감정이 필요 없다고 변론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재감정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현재 마비 상태를 기준으로 개호와 여명 기간의 향후치료비를 인정해 9억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상대방이 호전 가능성을 이유로 재감정을 요구하면, 치료 경과상 증상 고정 여부를 의학적으로 정리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 음주운전 가해 사고는 형사 결과도 민사 소송에 참고되므로 처벌 내용을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판결문·처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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