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 차량에 고령 보행자 사지마비, 70세 소득 인정 

사건 요약

새벽에 보행신호를 보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가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직진한 차량에 충격되었습니다. 여러 차례 뇌수술을 받았으나 인지장해와 사지마비 상태가 되었고, 사고 당시 65세를 넘긴 나이로 급여를 받으며 일하고 있었습니다.

핵심 쟁점

• 보험사는 피해자가 65세 이상이라 일실수입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 감정의는 1일 16시간 개호와 여명 30%를 회신했지만, 전문심리위원은 8시간 개호, 여명 22.5%, 작업치료 불필요 의견을 냈습니다.

변호사의 대응

• 사고 전 근무기간과 고용 상황을 확인해 향후 약 3년의 추가 근무가 가능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의료기술·치료제 발전과 환자의 전신 상태를 종합하면 여명 30%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 작업치료가 상태 악화 방지와 생명 유지에 직접 영향을 준다는 점을 들어 향후치료비 반영을 요구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개호는 1일 8시간으로 보았지만 여명 30%, 향후치료비·보조구 1억6천만원, 만 70세까지의 일실수입을 인정해 6억7,600만원(지연이자 포함 약 7억7천만원) 배상을 판결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고령이라도 사고 당시 실제로 일하고 있었다면 근로 지속 가능성을 입증해 일실수입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전문심리위원 의견이 불리하게 나오더라도 의학적 근거로 반박할 여지가 있습니다.

판결문·처분서

개인정보를 가린 실제 판결문·결정문 사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