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신호에 건너다 버스에 편마비·인지장해, 약 15억 

사건 요약

퇴근 무렵 횡단보도에서 보행신호를 확인하고 건너던 피해자를, 황색신호에 교차로를 통과한 버스가 멈추지 않고 그대로 충격했습니다. 피해자는 경막하혈종으로 여러 차례 수술을 받아 의식은 회복했으나 편마비와 인지장해가 남았습니다.

핵심 쟁점

• 버스 측은 교차로를 빨리 빠져나가야 했고 피해자가 주변을 살피지 않고 진입했다며 과실 30% 이상을 주장했습니다.

• 일부 의사소통과 한쪽 손 사용이 가능하다며 개호 자체를 부정했습니다.

변호사의 대응

• 블랙박스로 피해자가 대기하던 모습과 차량 신호가 적색으로 바뀐 뒤 약 4초가 지나 횡단을 시작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를 정한 도로교통법과, 보행신호에 건너는 보행자에게 신호위반 차량을 살필 의무는 없다는 판례를 제시했습니다.

• 의무기록상 독립보행이 불가능하고 실제 24시간 밀착 간병 중인 사실을 감정의에게 전달해, 장해율 100%, 1일 8~10시간 개호, 여명 60% 소견을 받았습니다.

결과

법원은 14억원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이미 지급된 보험금 1억원 남짓을 합하면 최종 약 15억원입니다. 여명 기간 동안의 개호가 인정되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신호가 바뀐 뒤 몇 초 후 횡단을 시작했는지는 과실 판단의 핵심이므로 영상 자료를 빨리 확보해야 합니다.

• 일부 신체 기능이 남아 있어도 실제 간병 상황을 기록해 두면 개호 인정에 도움이 됩니다.

판결문·처분서

개인정보를 가린 실제 판결문·결정문 사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