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 택시에 오토바이 다발골절, 공제조합 상대 승소 

사건 요약

삼거리 교차로를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오토바이 운전자가 직진 신호 중 좌회전한 택시에 충격되어 20곳에 달하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치료 후에도 팔·손가락·골반 장해, 요도협착, 신경마비로 인한 복시 등이 남았고 결국 직장을 그만두었습니다.

핵심 쟁점

• 상대방 공제조합은 피해자 과실을 주장하고, 신체감정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며 다른 기관 재감정을 요구했습니다.

• 식물상태나 사지마비가 아니라는 이유로 개호비도 부정했습니다.

변호사의 대응

• 공제조합도 감정에 참여하고 자료를 제출한 만큼 충분히 검토된 결과라고 반박하고, 감정의의 추가 소견으로 장해 판단이 적정함을 확인받았습니다.

• 다발성 골절로 인한 장기 입원 기간의 개호 필요성을 신체감정으로 입증했습니다.

• 치아 보철·흉터 성형 등 향후치료비와 장해율을 반영한 일실퇴직금을 함께 청구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피해자 무과실과 감정 결과에 따른 후유장해를 인정해 3억300만원 지급을 판결했고, 지연이자를 포함하면 약 3억5천만원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사고로 퇴직하게 되었다면 장해 정도에 따라 일실퇴직금도 손해 항목이 될 수 있습니다.

• 상대방이 재감정을 요구하더라도 감정 과정의 절차적 공정성을 근거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판결문·처분서

개인정보를 가린 실제 판결문·결정문 사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