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역주행 차량에 오토바이 운전자 사망, 2억8천 

사건 요약

늦은 밤 음주 상태의 운전자가 편도 1차로에 우회전 진입하면서 주차 차량을 피해 점선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했고, 반대 차로에서 정상 주행하던 오토바이 운전자를 충격했습니다. 피해자는 뇌출혈로 치료를 받다 숨졌고, 유족을 대리해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핵심 쟁점

• 보험사는 주차 차량 때문에 중앙선 침범이 불가피했고, 피해자도 역주행을 미리 알 수 있었으며 안전모가 부실했다며 과실 40% 이상을 주장했습니다.

• 일실수입 산정 시 월 가동일수를 18일로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변호사의 대응

• 블랙박스와 양 차량 거리·속도·공주시간을 분석해, 전조등 불빛 때문에 역주행을 예상하기 어려웠고 회피 시간이 턱없이 부족했음을 밝혔습니다.

• 점선 중앙선 구간이라도 반대 차량의 침범까지 예상할 의무는 없다는 판례와, 경찰 보고서·영상상 안전모를 정상 착용한 사실을 제시했습니다.

• 업종별 근로일수 통계로 월 22일을 주장하고, 만취 운전 사망사고이므로 위자료를 가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약 2억8천만원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월 가동일수 22일이 인정되었고 과실과 위자료에 관한 주장도 반영되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음주운전 사고는 위자료 가중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형사 수사자료를 꼭 확보해야 합니다.

• 안전모 착용 여부가 다투어질 수 있으니 사고 직후 사진과 경찰 기록을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판결문·처분서

개인정보를 가린 실제 판결문·결정문 사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