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보행자 뇌출혈 치매, 기왕질환 극복해 5억2천 

사건 요약

출근길 지하주차장을 걷던 피해자가 출구 쪽으로 갑자기 좌회전한 차량에 충격되어 뇌출혈을 입었고, 치료 후 섬망과 인지기능 저하가 남았습니다. 다른 사무실들에서 어렵다는 답을 들은 뒤 사건을 맡겼습니다.

핵심 쟁점

• 치료 중 인지저하를 일으킬 수 있는 뇌혈관질환(모야모야병)이 확인되어, 보험사는 사고와 인지장해의 인과관계를 부정했습니다.

• 보험사는 출구 주변에서 차량 흐름을 살피지 않았다며 30% 이상의 과실을 주장하고, 신체 움직임이 가능하므로 개호가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변호사의 대응

• 의무기록 검토와 신체감정·사실조회를 통해 현재 인지저하가 기존 뇌혈관질환과 무관함을 입증했습니다.

• CCTV 분석으로 출근·등교 시간대였고, 가해 차량이 방향지시등 없이 속도를 높여 좌회전한 사실을 확인해 피해자가 예측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 정신적 장해로 감독이 필요한 경우도 개호에 포함된다는 판례와 고도 정신장해·노동능력상실률 56%·영구장해 감정 결과를 제시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5억원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이전 지급액 2천만원을 합하면 총 5억2천만원입니다. 사고와 장해의 인과관계, 상당 시간의 개호가 인정되고 피해자 과실은 최소한으로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기존 질환이 있더라도 의무기록과 감정으로 현재 증상의 원인을 구분하면 인과관계를 다툴 수 있습니다.

• 사지마비가 아니더라도 인지장해로 보호가 필요하면 개호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결문·처분서

개인정보를 가린 실제 판결문·결정문 사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