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무단횡단 사지마비, 성과급 소득 인정 5억8천 

사건 요약

늦은 밤 편도 3차로를 무단횡단하던 50대 초반 회사원이 1차로 차량에 치여 두개골·견갑골·발목 골절과 뇌출혈을 입고 사지마비 상태가 되었습니다. 10년간 입원하며 치료비가 6억원을 넘었고, 피해자는 의식이 없어 경찰 조사에서 진술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핵심 쟁점

• 보험사는 음주, 정차 버스로 인한 시야 제한, 인근 횡단보도 존재, 시속 31~40km 추정 등을 들어 피해자 과실 60% 이상을 주장했습니다.

• 연장·야간·휴일 수당과 성과급을 소득에서 빼야 하는지, 개호를 1일 8시간으로 제한할지가 다투어졌습니다.

변호사의 대응

• 수사기록의 진술 모순과 사고 직후 차량 이탈 정황을 지적하고, 앞유리 파손과 중상 정도를 근거로 실제 속도가 시속 50~70km 이상이었다고 분석했습니다.

• 회사 보수 규정과 성과급을 임금으로 본 대법원 판결(2018다231536)을 근거로 각종 수당과 성과연봉을 소득에 포함하자고 주장했습니다.

• 호흡 장애 위험으로 24시간 감시가 필요한 상태를 들어 감정 결과인 1일 16시간 개호를 주장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수당·성과급을 소득으로 인정하고 피해자 과실을 40%로 보아, 선지급금 약 1억3천만원을 공제한 3억200만원 지급을 판결했습니다. 지연이자를 감안하면 약 4억5,600만원이며, 선지급금까지 합하면 약 5억8,600만원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치료비가 큰 사건은 과실 비율만큼 치료비도 공제되므로 과실 다툼에 특히 공을 들여야 합니다.

• 급여명세서와 회사 보수 규정을 확보하면 수당·성과급을 소득에 포함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판결문·처분서

개인정보를 가린 실제 판결문·결정문 사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