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 생존 식물상태 피해자, 무과실·2인 개호 인정 

사건 요약

18년 전 교차로에서 정차 차량을 피하려던 화물차가 추돌 후 반대 차로의 피해자 차량을 충격했습니다. 피해자는 뇌출혈로 두 차례 수술을 받았지만 인지장해와 사지마비를 동반한 식물상태가 되었고, 배우자의 간병으로 18년간 생존한 뒤 소송을 맡겼습니다.

핵심 쟁점

• 보험사는 머리를 다친 것은 안전띠 미착용 때문이라며 과실 20%를 주장했으나, 오래된 사고라 영상 자료가 없었습니다.

• 가동연한 만 60세·월 18일 적용, 개호 1일 8시간 이내 제한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변호사의 대응

• 동승 자녀와 출동 구급대원의 진술로 안전띠 착용을 입증하고, 상해 결과만으로 미착용을 추단할 수 없다는 판례들을 제시했습니다.

• 변론종결 시점의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판례에 따라 가동연한 만 65세와 통계자료에 근거한 월 22일을 주장했습니다.

• 의무기록상 24시간 상주 간병 사실과 돌발 위험을 근거로 2인 개호를 주장하고, 감정의에게 가족 간병에 따른 상태를 여명 판단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결과

화해권고결정에 이의한 뒤 판결로 무과실, 만 65세 가동연한, 1일 16시간(2인) 개호가 인정되어 10억원 배상이 선고되었습니다. 지연이자를 합하면 약 19억원이고, 선지급금 약 5억원을 더하면 총 24억원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객관적 자료가 없는 오래된 사고라도 동승자·구조자 진술로 사실관계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 화해권고 금액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이의신청 후 판결을 받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판결문·처분서

개인정보를 가린 실제 판결문·결정문 사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