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차한 자전거 충격 하반신마비, 치료 중 사망 인과관계 인정 

사건 요약

도로 가장자리에 자전거를 세운 피해자를, 배달 후 출발하던 차량이 무리하게 바로 옆으로 지나치다 충격했습니다. 피해자는 흉추 골절과 흉수 손상으로 하반신마비가 되었고, 소송 중 감염에 의한 패혈성 쇼크로 숨졌습니다.

핵심 쟁점

• 보험사는 도로에 정차해 뒤차 진행을 방해했다며 최소 40%의 피해자 과실을 주장했습니다.

• 사망과 사고의 인과관계를 부정하며, 치료 중 발병한 암을 근거로 일실연금 손해를 다투었고 개호도 1일 4~6시간으로 제한하려 했습니다.

변호사의 대응

• 영상과 경찰 조사로 가해자가 자전거를 미리 인지하고도 옆 차로 차량을 피하려 무리하게 진로를 잡은 사실을 확인하고, 도로교통법상 안전거리·진로변경 의무 위반을 주장했습니다.

• 불안장애·우울·섬망 등 정신적 장해가 겹친 점을 들어 1일 12시간(1.5인) 개호를 주장했습니다.

• 의무기록으로 암 재발 증거가 없음을 확인하고, 하반신마비와 침상생활이 감염·패혈증 위험을 높였다는 의사 소견과 생존율 통계를 제시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치료비 약 2억6천만원과 공탁금 등을 감안해 3억6천만원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가해자 책임은 일부 제한되었으나 사망과 사고가 무관하다는 주장은 배척되어 일실연금 손해가 인정되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치료 중 사망하더라도 사고로 인한 합병증과의 연관성을 의학적으로 입증하면 손해 범위를 넓힐 수 있습니다.

• 연금 수급자였다면 사망으로 받지 못하게 된 연금도 손해 항목이 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판결문·처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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