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지마비 여명 경과 후 추가소송, 시효·정기금 방어 

사건 요약

2003년 미끄러진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와 피해자 차량과 충돌했고, 피해자는 경추 골절과 신경손상으로 사지가 완전히 마비되었습니다. 다른 대리인이 진행한 1차 소송에서 여명이 2020년 12월까지로 인정되었으나, 그 이후에도 생존해 추가 소송을 맡았습니다.

핵심 쟁점

• 보험사는 사고일부터 10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 개호비를 사고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기지급액을 공제하자는 주장과, 일시금이 아닌 정기금으로 지급하자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변호사의 대응

• 예측된 여명을 넘어 생존해 생긴 손해의 시효는 종전 여명기간이 지난 때부터 진행한다는 대법원 판결(2016다11257)을 제시했습니다.

• 새로운 손해는 종전 여명 다음 날부터 발생한 것이므로 보험사 방식의 재계산은 부당하다고 반박했습니다.

• 지급 방식은 원칙적으로 청구권자가 선택하며, 의식이 명료하고 전신 상태가 양호해 일시금 지급이 불합리하지 않다는 점을 판례(94다30515)로 주장했습니다.

결과

신체감정에서 여명 기간 1일 8시간 개호가 확인되었고, 법원은 위자료를 제외하고 6억1천만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일시금 지급 주장도 받아들여졌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판결에서 정한 여명이 지난 뒤 생존 중이라면 그 시점부터 시효가 진행하므로 늦지 않게 추가 청구를 검토해야 합니다.

• 보험사가 정기금 지급을 주장하면 피해자 상태와 판례 기준에 비추어 일시금 청구가 가능한지 따져 보아야 합니다.

판결문·처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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