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돌 후 조산아 뇌병변, 인과관계 입증해 4억3천 

사건 요약

임신 30주의 산모가 정체 구간에 정차 중 뒤차에 추돌당한 뒤 조기진통으로 조산했고, 태어난 아이에게 뇌내출혈에 이은 뇌병변 장해가 생겼습니다. 다른 사무실에서 시작된 소송을 신체감정 진행 중에 넘겨받았습니다.

핵심 쟁점

• 보험사는 경미한 추돌이고 산모의 가드넬라균 감염이 조산 위험을 높였다며 사고와 조산의 인과관계를 부정했습니다.

• 생후 34개월이라 장해가 고정되지 않았고, 만 8세까지는 원래 부모 돌봄이 필요하므로 개호비는 과잉배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사의 대응

• 출산 직후 기록에서 우레아플라스마·미코플라스마균이 검출되지 않았고, 산전 병원에서 가드넬라균 치료를 마친 뒤 이상 증상이 없었다는 주치의 소견을 확인해 감정의에게 전달했습니다.

• 사고 4일 전까지 조산 징후가 없다가 사고 직후 질출혈과 조산을 시사하는 초음파 소견이 나타난 경과를 정리해, 사고 외에 다른 원인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 노동능력상실 100%와 여명 기간 1일 8시간 개호 감정 결과, 실제 24시간 돌봄 상황을 근거로 개호비를 청구했습니다.

결과

감정의는 조산과 사고의 밀접한 인과관계를 인정했고, 법원은 만 8세까지의 손해를 기준으로 4억3천만원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만 8세 이후 손해는 추가 소송으로 청구할 예정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임신 중 사고 후 조산이 발생했다면 사고 전후 산전 진료기록을 빠짐없이 확보하는 것이 인과관계 입증의 핵심입니다.

• 어린 피해자는 장해 판단 시점에 따라 단계적으로 청구할 수 있으므로 소송 범위를 미리 설계해야 합니다.

판결문·처분서

개인정보를 가린 실제 판결문·결정문 사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