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승 중 사지마비, 여명 경과 후 추가소송 5억 

사건 요약

지인의 차에 동승해 교차로를 지나던 중 측면 충돌과 전신주 충격으로 뇌손상·다발성 골절을 입고 사지마비가 된 피해자가, 다른 대리인이 수행한 1차 소송에서 2020년 1월까지의 개호를 인정받았습니다. 그 이후에도 생존해 향후 개호비 등에 관한 추가 소송을 맡았습니다.

핵심 쟁점

• 보험사는 호의동승자로서 안전운전 촉구 의무가 있고 안전벨트를 매지 않았다며 상당한 과실을 주장했습니다.

• 여명까지 생존할 만큼 안정적이라며 개호를 1일 1인(8시간) 이내로 제한하자고 했습니다.

변호사의 대응

• 1차 판결에서 동승만으로 안전운전 촉구 의무가 없다고 판단된 점을 들어, 확정판결과 모순되는 판단은 할 수 없다는 판례를 제시했습니다.

• 머리를 다쳤다는 사정만으로 안전벨트 미착용을 단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 식물인간에 준하는 상태에 2인 개호를 인정한 판례와 1일 16시간 개호 감정 결과를 근거로 삼고, 소송고지 요청 등 지연 시도에 대응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보험사가 5억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위자료는 1차 소송에서 이미 지급되어 제외된 금액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1차 판결에서 확정된 과실 판단은 추가 소송에서도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예상 여명을 넘어 생존한 경우 향후 개호비와 치료비를 다시 청구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판결문·처분서

개인정보를 가린 실제 판결문·결정문 사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