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 중 2차례 충격된 고령자, 소멸시효 넘어 승소 

사건 요약

이른 아침 편도 3차로를 건너던 고령의 피해자가 음주 차량에 1차로 충격된 뒤 반대 차로로 떨어져 버스에 다시 깔렸습니다. 뇌출혈과 다발성 골절 치료 후 보행장해, 인지·행동조절장해가 남았으나 보험사는 책임 자체를 부정했습니다.

핵심 쟁점

• 보험사는 사고 후 3년이 훨씬 지나 청구했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 무단횡단 과실 50% 이상, 고령에 따른 기왕증, 입원 중 낙상으로 인한 보행능력 상실의 인과관계 등이 다투어졌습니다.

변호사의 대응

• 손해가 현실화된 것을 안 날부터 시효가 진행한다는 판례를 근거로, 신체감정 회신 시점이 기산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수사기록에서 1차 가해자의 음주운전과 2차 가해자의 전방주시 소홀을 확인하고, 30m 앞 횡단보도와 보행자 밀집 지역이라는 점을 들어 과실을 다투었습니다.

• 감정의로부터 교통사고로 낙상 위험이 커진 것이므로 낙상 기여만 따지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소견과 영구장해 100%, 1일 12시간 개호 소견을 받았습니다.

결과

법원은 피해자 과실 30%, 1일 10시간 개호를 인정해 4억700만원 지급을 판결했습니다. 사고일부터의 연 5% 지연이자를 더하면 6억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시간이 오래 지났더라도 후유장해가 확인된 시점에 따라 청구가 가능할 수 있으니 포기하기 전에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 고령 피해자는 일실수입이 적어 개호비 인정이 핵심이므로 간병 필요성 자료를 충실히 갖춰야 합니다.

판결문·처분서

개인정보를 가린 실제 판결문·결정문 사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