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 앞 도로 횡단 중 뇌출혈·인지장해, 5억1천 

사건 요약

밭일을 마치고 마을 앞 편도 1차로를 건너던 피해자가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차량에 치여 뇌출혈과 다발성 골절을 입었고, 이후 인지장해가 생겨 평생 개호가 필요해졌습니다. 보험사는 과실과 개호 모두를 크게 다투었습니다.

핵심 쟁점

• 보험사는 무단횡단이라며 40% 이상의 피해자 과실을 주장했습니다.

• 기왕개호비는 증거가 없고, 향후 개호는 간헐적 시중이면 충분하다며 1일 4시간을 주장했습니다.

변호사의 대응

• 주민 횡단이 잦아 시속 40km 제한과 주의 표지가 설치된 구간에서 가해자가 51km로 제동 없이 진행한 사실을 블랙박스·분석서로 확인했습니다.

• 가족이 간병해 비용을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통상 개호비 전부를 청구할 수 있다는 판례 등을 제시했습니다.

• 지적·정신적 장해로 인한 감독 필요도 개호에 포함된다는 판례와 신체감정(1일 12시간)을 근거로 대응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4억3천만원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앞서 받은 가지급금 8천만원을 합하면 총 5억1천만원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가족이 간병했더라도 그 기간의 개호비를 청구할 수 있으니 간병 사실을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도로의 제한속도 표지와 실제 주행 속도 차이는 과실 다툼의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판결문·처분서

개인정보를 가린 실제 판결문·결정문 사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