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터에서 역과된 13세 아동 뇌병변, 17억6천 배상 

사건 요약

마을회관 앞 공터에 앉아 부모를 기다리던 13세 초등학생을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차량이 충격한 뒤 멈추지 않고 역과했습니다. 아이는 뇌병변 장해로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고 관을 통해 호흡·영양을 공급받는 사지마비 상태가 되어 24시간 개호가 필요해졌습니다.

핵심 쟁점

• 보험사는 주차장 입구였고 바닥에 앉아 있어 보이지 않았다며 피해자 과실 40%를 주장했습니다.

• 여명을 15~25%, 개호를 1일 8시간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변호사의 대응

• 토지대장·지적도 확인과 현장답사로 사고 장소가 주차장이나 도로가 아닌 시야 장애물 없는 공터임을 밝혔습니다.

• 블랙박스 분석과 현장 시뮬레이션으로 사고 전부터 아이가 운전자 시야에 들어왔음을 검증했습니다.

• 대면 감정 소견과 의무기록, 유사 판례를 근거로 여명 30%와 1일 16시간(2인) 개호를 주장하고 위자료 증액도 요청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16억원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이미 받은 가지급금 1억6천만원을 합하면 총 17억6천만원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사고 장소의 법적 성격(도로·주차장·공터)이 과실 판단에 영향을 주므로 공부 자료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 소송이 길어지면 새 통계자료를 반영해 청구액을 조정할 수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판결문·처분서

개인정보를 가린 실제 판결문·결정문 사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