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선 침범 차와 2차 역과로 라이더 사망, 과실 25% 

사건 요약

새벽 어두운 시간 교차로를 직진하던 30대 중반 오토바이 운전자가 정지선을 넘어 나와 있던 차량을 충격해 쓰러졌고, 뒤따르던 2차 차량에 역과되어 숨졌습니다. 유족을 대리해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핵심 쟁점

• 보험사는 피해자의 음주·과속·안전장구 미착용을 들어 과실 60%를 주장했습니다.

• 일실수입 산정에서 월 가동일수를 18일로 볼지 22일로 볼지가 다투어졌습니다.

변호사의 대응

• 부검감정서를 분석해 말초혈액이 아닌 심장혈액·유리체액의 알코올 수치는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 국과수 속도 분석이 사고 지점을 포함하지 않고 오차범위도 있어 과속을 단정할 수 없으며, 헬멧은 착용했고 보호대 착용 의무는 없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 직종별 통계자료로 월 22일 가동일수를 뒷받침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피해자 과실 25%, 월 가동일수 22일을 적용해 4억4,500만원을 인정했고, 보험사 선지급금 3억3천만원을 제외한 1억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사망사고의 음주 여부는 채혈 부위와 방법까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 책임보험만 가입한 차량이 관련되면 한도 초과 손해는 운전자가 직접 부담하게 되므로 보험 가입 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판결문·처분서

개인정보를 가린 실제 판결문·결정문 사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