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사고 사지마비 근로자, 단체상해보험금 승소 

사건 요약

버스 전도 사고로 경수 손상을 입어 사지마비가 된 피해자가, 근무하던 회사 대표가 가입한 단체상해보험의 보험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보험사와 보험계약자인 회사 대표가 각각 지급을 다투었습니다.

핵심 쟁점

• 보험사는 해당 상품이 단체보험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 회사 대표는 업무상 재해의 경우 수익자가 회사이므로 보험금을 회사가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사의 대응

• 보험 약관을 분석해 해당 상품이 단체 전용 상품임을 입증했습니다.

• 이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한 부상이 아니므로 회사가 보험금을 받아 보유할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 보험사의 항소에도 1심 논리를 유지해 대응했습니다.

결과

1심은 보험금 전부를 피해자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보험사의 항소가 기각되어 피해자는 지연이자를 포함해 총 2억1천만원을 받았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가해자 측 배상 외에 회사 단체보험 등 본인이 수익자가 될 수 있는 보험이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 보험금 수익자를 둘러싼 다툼은 약관 문구와 사고 성격(업무상 재해 여부)이 판단 기준이 됩니다.

판결문·처분서

개인정보를 가린 실제 판결문·결정문 사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