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 차량에 배달 오토바이 식물상태, 17억7천 

사건 요약

자정 무렵 배달 일을 마치고 오토바이로 귀가하던 40대 중반 남성이, 통화하며 신호를 위반한 차량에 충격되어 미만성 뇌손상으로 준식물상태가 되었습니다. 기관절개, 위루관 식사, 도뇨관 사용 등 모든 일상을 간병에 의존해야 하는 상태였습니다.

핵심 쟁점

• 보험사는 24시간 감시가 필요한 환자라도 실제 간병 소요 시간은 1.5~2시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영구적인 노동능력 완전 상실과 여명 기간 전체의 개호 인정 여부가 배상액을 좌우했습니다.

변호사의 대응

• 신체감정 기록의 치료 경과와 GDS·MMSE-K 최저 점수 등을 근거로 중증 상태를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환자에게 2시간 개호는 비현실적이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 여명 기간 전체에 대해 2인(16시간) 개호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여명 기간 전체에 1일 16시간(2인) 개호를 인정해 17억7천만원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보험사가 다투지 않아 확정되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식물상태 환자의 개호는 감정 결과와 실제 간병 내용을 함께 제시해야 축소 주장을 막을 수 있습니다.

• 사고 영상과 차량 파손 사진은 과실 다툼을 줄이는 핵심 자료이니 빨리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판결문·처분서

개인정보를 가린 실제 판결문·결정문 사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