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에 치인 보행자 뇌손상, 항소심 7억3천 배상 

사건 요약

야간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에서 미성년자가 속도를 줄이지 않고 달리다 길을 건너던 보행자를 충격했습니다. 피해자는 넘어지며 계단 돌에 머리를 부딪쳐 미만성 뇌손상과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의식불명 상태가 되었습니다. 자전거는 자동차처럼 손해를 대신 배상해 줄 보험사가 없어 가해자 측이 직접 배상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핵심 쟁점

• 골절 없이 2차 충격으로 생긴 뇌손상에 대해 사고와의 인과관계와 장해 정도를 인정받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중증 환자에게 필요한 개호 시간과 여명이 다투어졌습니다.

변호사의 대응

• 신체감정을 통해 상태가 자전거 사고로 인한 것임을 확인받았습니다.

• 영구적 노동능력상실 100%, 1일 16시간(2인) 개호, 여명 30%(약 4.44년)라는 감정 결과를 토대로 손해를 청구했습니다.

• 항소심까지 이어진 다툼에서 1심 인정액을 유지·증액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결과

1심은 지연이자 포함 7억원, 항소심은 7억3천만원 배상을 선고했습니다. 가해자는 형사재판에서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고, 형사합의금 4천만원과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지급분 1억원 등을 합하면 전체 손해는 9억원을 넘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자전거도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해 사고 시 형사처벌과 민사배상 책임이 모두 생길 수 있습니다.

• 가해자 측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를 먼저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판결문·처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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