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돌사고 치료 중 감염 사망, 급발진 면책 주장 배척 

사건 요약

택시가 건물 외벽을 들이받아 조수석 승객이 골반·양팔·늑골 골절로 입원했고, 34차례 수술을 받던 중 골반 수술 부위 감염에 따른 패혈증으로 사고 1년 1개월 뒤 숨졌습니다. 공제조합은 급발진에 따른 무과실을 주장하며 2천만 원을 제시했고, 안전벨트 미착용과 당뇨병의 기여, 중환자실 기간의 개호비 제외도 주장했습니다.

핵심 쟁점

• 차량 결함에 따른 급발진으로 운전자 과실이 없다는 면책 주장의 타당성

• 안전벨트 미착용과 당뇨병 기왕증 여부, 사망 전 개호 인원

변호사의 대응

•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결함 여부를 단정하지 않았고 도로교통공단 분석도 결함이 아니라는 취지라는 점을 들어 면책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 얼굴과 머리 손상 없이 안전벨트 부위에 골절이 집중된 점을 들어 벨트 착용 사실을 주장했습니다.

• 진료기록감정에서 사망이 사고 외상과 그 치료 중 패혈증 때문이라는 회신과 1일 3인 개호 평가를 받아 기왕증을 부정하고 최소 2인 개호를 주장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1일 1.5인 개호와 피해자 과실 10%를 인정했고, 치료비 상계와 가불금 2천만 원을 빼고도 총 1억5천만 원의 배상이 이루어졌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급발진 주장이 나오면 공적 감정기관의 분석 결과를 확인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치료 중 사망한 경우 진료기록감정으로 사고와 사망의 연결 고리를 의학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판결문·처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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