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유턴 트럭에 오토바이 뇌손상, 인과관계 인정 

사건 요약

불법 유턴하려던 덤프트럭이 1차로로 들어오면서 중앙선을 넘어, 앞차를 피해 1차로로 추월하던 오토바이를 충격했습니다. 피해자는 이후 인지기능이 떨어져 평생 개호가 필요한 상태가 되었으나, 보험사는 대한의사협회 감정 등을 근거로 사고와의 인과관계와 개호를 모두 부정하고 과실 60% 이상을 주장했습니다.

핵심 쟁점

• 영상·기능검사에서 뚜렷한 이상이 없는 인지장애가 사고로 인한 것인지

• 개호 필요성과 치료 순응도 저하를 이유로 한 책임 제한 여부

변호사의 대응

• 현장 사진과 목격자 진술로 가해자의 불법 유턴과 중앙선 침범, 피해자가 1차로로 간 불가피한 경위를 입증했습니다.

• 정신건강의학과 감정에서 사고로 인한 뇌기질성 증후군과 영구적 1인 개호 필요 소견을, 사실조회에서 외상성 주요 인지장애 소견을 받아냈습니다.

• 의협 진료기록감정인이 외상성 뇌손상의 진행으로 증상이 확대되었을 수 있다고 본 점을 들어 치료 순응도 책임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결과

3년 넘게 이어진 소송 끝에 법원은 9억5천만 원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영상검사에 이상이 없더라도 정신건강의학과 평가 등으로 외상성 인지장애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 치료가 중단된 사정이 있다면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자료를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판결문·처분서

개인정보를 가린 실제 판결문·결정문 사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