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 차에 오토바이 골절, 장기입원 일실수익 인정 

사건 요약

신호를 위반하고 교차로에 직진한 차량이 정상 신호에 진입하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피해자가 대퇴골 등 다발성 골절을 입었습니다. 피해자는 금속 내고정술 후 655일간 입원했는데, 보험사는 입원 기간이 지나치게 길다며 일실수익을 다투고 황색신호 진입과 1차로 직진을 이유로 과실 40~50%를 주장했습니다.

핵심 쟁점

• 장기 입원 기간 전체를 일실수익 산정 기간으로 인정할지

• 황색신호에 교차로를 통과한 가해차량의 신호위반 여부와 피해자 과실

변호사의 대응

• 감정의 사실조회로 입원 필요 기간은 환자 상태를 본 주치의가 판단할 문제라는 회신을 받아 전 기간 인정을 주장했습니다.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상 황색 등화에서는 교차로 직전에 정지해야 하는데 가해자가 오히려 속도를 높였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 사고 장소 신호등 시뮬레이션까지 정리해 현장 사실관계를 입증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피해자 과실 20%와 영구장해, 65세까지의 가동기간을 인정하는 화해권고결정을 했고, 보험사가 이의하지 않아 1억3천만 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주치의 판단에 따른 입원이었다면 기간이 길다는 이유만으로 손해가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 신호 관련 다툼은 신호 주기와 차량 속도를 함께 분석하면 설득력이 높아집니다.

판결문·처분서

개인정보를 가린 실제 판결문·결정문 사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