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과 골절 후 심근경색 사망, 인과관계 30% 인정 

사건 요약

78세 남성이 아파트 앞 도로에 주차된 차량 앞에 앉아 있다가 출발하는 차량에 역과되어 위팔뼈 골절 등으로 수술을 받았고, 5일 뒤 변비로 힘을 주던 중 급성 심근경색으로 숨졌습니다. 보험사는 망인의 만성 허혈성 심장질환이 사망 원인이라며 면책을 주장하고, 예비적으로 과실 60% 이상을 주장했습니다.

핵심 쟁점

• 골절 수술 후 발생한 심근경색 사망과 교통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 도로에 앉아 있던 망인의 과실 정도

변호사의 대응

• 진료기록감정에서 수술과 그 뒤의 변비·노작을 고려해 사고 관여도를 30% 미만으로 본 회신을 근거로, 감정의가 인과관계를 긍정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 대학병원 감정에서도 수술 스트레스, 출혈, 약제로 인한 변비 등이 기저질환에 겹쳐 심정지를 일으켰다는 소견을 확보했습니다.

• CCTV와 가해자 진술로 주변 확인 없이 출발해 앞뒤 바퀴로 두 번 역과한 사실을 입증해 운전자 과실이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피해자 과실 20%와 외상 기여도 30%를 적용해 3,300만 원으로 화해권고결정을 했고, 면책을 주장하던 보험사도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사고 후 치료 중 지병으로 사망했더라도 수술 등 사고 관련 요인이 기여했다면 일부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감정서는 질문 구조에 따라 해석이 갈리므로 전체 맥락을 정확히 읽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판결문·처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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