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리던 차 뒷문 열려 추락, 타차운전특약 면책 배척 

사건 요약

남편 소유 화물차를 남편의 사촌동생이 운전해 부부를 태우고 벌초하러 가던 중, 제대로 닫히지 않은 뒷문이 열리면서 뒷좌석의 아내가 도로로 떨어졌습니다. 피해자는 외상성 경막밑 출혈과 뇌손상으로 편마비가 오고 2세 정도의 지능 상태가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 피해자가 공동운행자여서 자동차손배법상 '다른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보험사 면책 주장

• 피해자 본인의 중과실 여부, 여명 비율(20~30% 주장), 농촌일용노임 적용 여부

변호사의 대응

• 운전자가 가입한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에 따라 청구하는 사건이며, 특약의 면책 대상은 차량 소유자인 남편만 특정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 이 특약은 임시로 다른 차를 운전할 때도 피해자를 구제하려는 취지라는 대법원 2002. 1. 8. 선고 2001다62251 판결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 운전자가 소유자의 허락을 받아 운행지배를 가진 책임 주체라는 점을 정리해 공동운행자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결과

보험사의 면책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피해자 측은 16억 원의 배상을 받는 승소 결과를 얻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가족 차량을 다른 사람이 운전하다 사고가 나면 운전자 본인의 보험 특약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공동운행자 면책 주장은 운행 경위와 약관 문구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약관을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판결문·처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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