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 침범 정면충돌 다발골절, 무과실·장해 인정 

사건 요약

44세 여성이 운전 중 중앙선을 넘어온 차량과 정면으로 충돌해 상완골, 무릎뼈, 양측 대퇴골 등 다발성 골절을 입었습니다. 보험사는 무릎 강직 측정 결과와 흉터 장해를 인정하지 않고, 과속과 안전띠 미착용 추정을 들어 피해자 과실 20% 이상을 주장했습니다.

핵심 쟁점

• 감정 시 측정한 무릎 운동범위 제한과 성형으로 개선 가능한 흉터를 장해로 인정할지

• 중앙선 침범 사고에서 피해자 과실을 인정할 근거가 있는지

변호사의 대응

• 주치의 소견서를 토대로 감정의에게 사실조회를 신청해 무릎 장해율을 15%와 27%의 중간인 21%로 볼 수 있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 발목 외상성 관절염 11%, 장파열에 따른 복벽탈장 15%, 국가배상법 기준 하지 추상 5%를 각각 영구장해로 청구했습니다.

• 가해자가 황색 실선 중앙선을 넘어 정상 주행 중인 피해차량을 들이받았다는 점을 들어 무과실을 주장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무과실과 중복장해 45%, 65세까지의 가동기간을 인정해, 보험사 제시액 1억4,800만 원의 두 배가 넘는 3억3,000만 원으로 화해권고결정을 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관절 운동범위는 측정 방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주치의 소견을 함께 제출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 흉터도 성형 후 잔존 정도에 따라 장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판결문·처분서

개인정보를 가린 실제 판결문·결정문 사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