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사망 사고로 뇌성마비 출생아, 재청구 25억 

사건 요약

신호를 무시한 차량이 녹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임산부를 치어 숨지게 했고, 응급 제왕절개로 태어난 미숙아는 대뇌출혈과 수두증으로 강직성 사지마비형 뇌성마비가 되었습니다. 1차 소송에서는 만 7세까지의 손해만 2억7,000만 원으로 화해했고, 이후 손해는 재감정 후 청구하기로 정해 만 7세가 지나 재청구 소송을 맡았습니다.

핵심 쟁점

• 재활의학과(30~40%)와 신경외과(70%)로 엇갈린 기대여명 비율 중 무엇을 적용할지

• 사지마비 아동의 개호 인원과 향후치료비를 자보수가로 제한할지

변호사의 대응

• 의무기록과 감정서를 검토해 아이의 상태가 중등도~중증 장애에 해당한다는 점을 들어 신경외과 여명 판단이 더 설득력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 보험사의 재감정 신청이 불허된 뒤 전문심리위원 절차에서 여명 65%와 신경외과 개호 소견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을 받아냈습니다.

• 자보수가는 절대적 기준이 아니라는 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6다265511 판결 등을 근거로 일반수가 적용을 주장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개호 1.5인, 여명 65%, 65세까지의 일용노임 일실수익을 인정해 개호비 12억5천만 원, 일실수익 6억 원, 향후치료비 5억5천만 원 등 총 25억 원으로 화해권고결정을 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아동 장해는 고정 시점 이후 재감정으로 손해를 다시 청구할 수 있도록 1차 합의 내용을 정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감정 과목별 여명 판단이 다르면 전문심리위원 등 추가 절차로 다툴 수 있습니다.

판결문·처분서

개인정보를 가린 실제 판결문·결정문 사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