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추돌 디스크 비수술 치료, 영구장해 인정 판결 

사건 요약

34세 영업사원이 일행을 내려 주려고 비상등을 켜고 정차해 있다가, 음주 만취 운전자의 차량에 뒤에서 들이받혀 경추 염좌와 요추 추간판탈출증을 입고 차량도 크게 파손되었습니다. 보험사는 수술 없이 보존적 치료만 했다는 이유로 영구장해를 부정하며 200만 원을 제시하고 신체재감정을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핵심 쟁점

• 수술하지 않은 추간판탈출증에 영구장해를 인정할 수 있는지

• 기왕증 기여도를 고려한 노동능력상실률 산정

변호사의 대응

• 신체감정 결과 경추 14% 한시장해(2년)와 요추 23% 영구장해, 사고 기여도 80% 회신을 분석해 사고 후 2년간 29.28%, 이후 65세까지 18.4%의 상실률로 청구했습니다.

• 보험사의 재감정 신청에 맞서 감정의 사실조회로 대체하도록 했고, 영구장해가 타당하다는 회신을 다시 받았습니다.

• 일실퇴직금과 대물손해도 함께 청구했습니다.

결과

보험사가 조정결정에 불복해 판결로 이어졌고, 법원은 영구장해를 인정해 대물손해 9,660만 원을 포함한 2억7,8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보험사가 항소 의사를 밝혀 일부를 가집행금으로 받은 상태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디스크는 수술을 하지 않았더라도 감정 결과에 따라 영구장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보험사의 재감정 요구가 있을 때 사실조회로 기존 감정의 타당성을 보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판결문·처분서

개인정보를 가린 실제 판결문·결정문 사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