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무면허 차량에 공사차량 작업자 사망, 무과실 

사건 요약

고속도로 공사구간에서 라바콘을 수거하던 작업차량 적재함에 앉아 일하던 55세 회사 대표가, 무면허 만취 상태로 휴대전화를 주우려던 운전자의 차량에 추돌당해 숨졌습니다. 보험사는 작업보호차량이 없었고 망인이 안전 의무를 게을리했다며 과실 30% 이상을 주장하고, 식대와 자가운전비를 소득에서 빼야 한다고 했습니다.

핵심 쟁점

• 적재함에서 작업하던 망인에게 안전조치 소홀 과실을 물을 수 있는지

• 급여와 함께 받은 식대·자가운전비를 일실소득에 포함할지

변호사의 대응

• 가해자가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무면허 상태에서 고개를 숙여 휴대전화를 줍다 통제된 공사구간에 돌진한 사실을 CCTV 영상으로 입증했습니다.

• 공사구간 시작 지점에 사인보드 차량 등 안전시설이 있었고, 피해차량도 사고 직후까지 안내 표시가 점멸 중이었다는 점을 제시했습니다.

• 식대와 자가운전비는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된 근로의 대가로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망인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소득 전액과 65세까지의 가동기간을 반영해, 보험사 제시액 2억 원보다 많은 3억3,000만 원(지연이자 포함)으로 화해권고결정을 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도로 작업 중 사고는 현장 안전시설 설치 여부를 사진·영상으로 확보하는 것이 과실 다툼에 중요합니다.

• 급여 외 정기 수당도 지급 내역이 있으면 일실소득에 포함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결문·처분서

개인정보를 가린 실제 판결문·결정문 사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