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추돌 외상성 치매, 1일 6시간 개호 인정 

사건 요약

60세 남성이 탄 차량이 고속도로에서 낙하물을 보고 급제동하자 뒤따르던 차량이 그대로 추돌해 외상성 치매가 생겼습니다. 보험사는 안전띠 미착용 과실 20%, 고혈압과 혈전용해제 복용에 따른 기왕증 20%를 주장하고 개호는 간헐적 감시로 1일 2시간이면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핵심 쟁점

• 신체감정서의 안전띠 미착용 기재를 근거로 과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 외상성 치매 환자에게 필요한 개호 시간과 기왕증 기여도

변호사의 대응

• 앞차의 제동을 살피지 않은 가해차량의 안전거리 미확보가 사고 원인이라며 무과실을 주장했습니다.

• 정신건강의학과 감정에서 기억·판단력 등 고위 대뇌기능 장해와 1일 약 1.36명의 개호 필요 소견을 받아 이를 근거로 개호비를 청구했습니다.

• 안전띠 미착용 기재는 사고 직후 어떤 진료기록에도 없고 인지기능이 떨어진 상태의 진술이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과실 10%와 기왕증 20%를 적용하되 1일 6시간(0.75인) 개호와 65세까지의 일실수익을 인정해, 가지급금 6,600만 원을 제외한 3억4,300만 원으로 화해권고결정을 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치매 등 인지장해는 일상생활 전반의 감시 필요성을 감정 결과로 구체화하면 개호 시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 감정서에 적힌 사고 경위가 사실과 다르면 초기 진료기록과 대조해 바로잡는 것이 좋습니다.

판결문·처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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