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전도 뇌손상 인과관계 다툼, 대법원 승소 확정 

사건 요약

중앙선 침범 차량을 피하려던 버스가 옹벽을 들이받으면서 승객이 차내에서 넘어져 외상성 축색손상을 입었습니다. 피해자에게 2009년 뇌출혈 병력이 있었고 사고 2년 뒤 증상이 악화되자, 보험사는 사고와의 인과관계, 개호, 기왕증 기여도를 모두 다투며 1심과 항소심 판결에 연이어 불복했습니다.

핵심 쟁점

• 의식소실이 없었고 직접 충격이 불분명한 사고와 현재 장해 사이의 인과관계

• 뇌확산텐서영상의 증거 가치와 과거 뇌출혈의 기여도, 보험사가 주장한 피해자 과실 40%

변호사의 대응

• 1심 신체감정서, 사실조회, 대한의사협회 진료기록감정을 기초로 항소심에서 전문심리위원 회부를 이끌어 냈습니다.

• 3차례 검사 모두에서 신경로 손상이 확인되어 진성 병변으로 보아야 하고, 외상 기전의 차이는 중요하지 않다는 의학적 의견을 확보했습니다.

• 사고 전 정상 생활 수준으로 회복된 진료기록을 근거로 기왕증 기여 없이 사고가 전적인 원인이라는 점과 2인 각 7시간 개호 필요성을 입증했습니다.

결과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유지되었고, 보험사의 상고는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어 4억8,700여만 원의 배상이 확정되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인과관계가 다투어지는 뇌손상 사건은 신체감정 외에 진료기록감정, 전문심리위원 등 여러 의학적 검증 절차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장기간 소송에 대비해 사고 직후부터의 진료기록과 영상자료를 빠짐없이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판결문·처분서

개인정보를 가린 실제 판결문·결정문 사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