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세 아동 무단횡단 다발골절, 추상·복합장해 인정 

사건 요약

만 8세 여자아이가 버스에서 내려 집으로 가려고 횡단보도가 없는 지방도를 건너다 차량에 치여 다발성 골절을 입었습니다. 보험사는 보호자 감독 소홀을 들어 과실 30% 이상을 주장하고, 다리 흉터는 14급 5%만 적용해야 하며 복합장해가 절단장해율 43%를 넘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핵심 쟁점

• 만 8세 아동에게 보호자 감독의무 불이행 과실을 적용할 수 있는지

• 비노출 부위 흉터의 추상장해 15%와 절단장해율을 넘는 복합장해 인정 여부

변호사의 대응

• 보호감독 과실은 통상 만 6세 미만 유아에게 문제되며, 마을 주민 모두 그 길을 건널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는 점을 들어 과실 축소를 주장했습니다.

• 흉터 때문에 치마를 입지 못하고 직업 선택과 대인관계가 제한되는 실제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15% 추상장해의 타당성을 입증했습니다.

• 복합장해가 절단장해보다 중할 수 있다는 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2다37251 판결을 제시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65세까지의 가동기간과 원고 측 장해율 주장을 받아들이고 아동에 대한 위자료를 참작해, 보험사 제시액 1억810만 원보다 많은 3억 원으로 화해권고결정을 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아이의 흉터는 노출 부위가 아니더라도 생활상 불이익을 구체적으로 보여 주면 장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아동 사고는 가동기간과 위자료 산정 방식에 따라 배상액 차이가 크므로 보험사 제시액을 꼼꼼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판결문·처분서

개인정보를 가린 실제 판결문·결정문 사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