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 침범 유턴차에 오토바이 중상, 16억원 화해 

사건 요약

35세 직장인이 오토바이로 편도 4차로의 2차로를 달리던 중, 반대편에서 중앙선을 넘어 유턴하던 차량에 부딪혀 뇌손상을 입고 평생 보호가 필요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보험사는 지정차로 위반, 헬멧 미착용, 신호위반을 이유로 과실 60% 이상을 주장하고 개호를 1일 2시간으로 제한하려 했습니다.

핵심 쟁점

• 이륜차 지정차로 위반 등 보험사가 든 사유가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는지

• 뇌손상에 따른 감시 개호 시간과 퇴직위로금의 손익상계 여부

변호사의 대응

• 경찰 현장조사로 헬멧 착용이 확인되었고, 블랙박스상 가해차량이 적색신호에 불법 유턴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 가해자가 중대한 과실로 금고 10개월을 선고받은 형사판결을 근거로 제출했습니다.

• 퇴직금과 퇴직위로금은 성격이 달라 공제 대상이 아니며, 정년까지 근무했다면 위로금을 더 받았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피해자 과실 20%, 60세까지 실소득과 이후 65세까지 도시일용노임, 일실퇴직금을 인정해 16억 원의 화해권고결정을 했으며, 보험사 제시액은 3억8,400만 원이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지정차로 위반이 있더라도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으면 큰 감액 사유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사고로 퇴사했다면 퇴직금과 위로금 지급 내역을 정리해 일실퇴직금 손해를 함께 따져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