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사고 26세 사지마비, 16억원대 판결 

사건 요약

26세 정비공이 오토바이로 2차로를 정상 주행하던 중, 편의점에 가려고 갑자기 차로를 바꾼 승용차의 조수석 측면에 부딪혀 척수손상으로 사지마비가 되었습니다. 보험사는 대물 구상 소송의 80대 20 과실을 그대로 적용하고, 전동휠체어를 스스로 조작한다며 0.5인 개호와 60세까지의 가동기간만 인정하겠다고 했습니다.

핵심 쟁점

• 대물 구상 소송의 과실 비율을 인신사고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

• 사지마비와 뇌손상이 겹친 피해자의 개호 인원과 가동기간

변호사의 대응

• 교통사고감정원에 블랙박스 분석을 의뢰해 차로 변경 약 1.08초 뒤 충돌음과 G센서 변화가 확인된다는 결과를 받아 회피 불가능성을 입증했습니다.

• CCTV상 오토바이가 2차로를 정상 주행했다는 수사 보고와 가해자의 과실 인정 진술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 신체감정의 사지마비에 따른 노동능력 전부 상실과 뇌손상 26%, 1일 12시간 개호 소견을 분석해 생명유지와 정서적 위험 관찰이 함께 필요하다는 점을 들어 1인 이상 개호를 주장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피해자 과실 15%와 65세까지의 가동기간을 인정해 판결원금 16억530만 원(지연이자 별도)을 선고했고, 이는 보험사 제시액 7억4,100만 원의 두 배를 넘는 금액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블랙박스 프레임 분석은 짧은 순간의 사고에서 회피 가능성을 다투는 데 효과적입니다.

• 보험사 간 대물 소송 결과가 피해자 인신사고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별도로 다투어 볼 수 있습니다.

판결문·처분서

개인정보를 가린 실제 판결문·결정문 사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