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대여명 넘겨 생존한 식물인간, 추가 소송 화해 

사건 요약

횡단보도 사고로 두부손상을 입은 피해자가 2016년 화해권고결정으로 배상을 받았으나, 결정문에 적힌 잔존여명을 넘겨 생존했습니다. 이에 여명 만료 이후의 향후치료비, 개호비, 보조구 비용을 보험사에 추가로 청구했습니다.

핵심 쟁점

•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의 기판력 때문에 추가 소송이 각하되어야 하는지

• 정기금 지급과 실제 지출액 기준 개호비를 주장하는 보험사 입장의 타당성

변호사의 대응

• 정기금과 일시금 중 지급 방식은 원칙적으로 피해자가 선택할 수 있다는 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다21591 판결을 근거로 일시금 청구를 유지했습니다.

• 근친자 간병이나 요양병원 공동간병을 받더라도 통상의 개호비 전체를 청구할 수 있다는 판례(대법원 87다카1332 등)를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 출장감정을 신청해 현재 상태를 다시 평가받고 과실은 1차 소송 기준을 따르도록 주장했습니다.

결과

출장감정에서 1일 16시간 2인 개호와 2021년 1월까지의 추가 여명이 인정되었고, 외상기여도 90%와 1차 결정의 과실 10~15%를 적용한 2억2천만 원의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판결이나 화해에서 정한 여명을 넘겨 생존하면 그 이후 기간의 손해를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요양병원 간병비가 적게 들더라도 통상의 개호비 기준으로 손해를 산정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판결문·처분서

개인정보를 가린 실제 판결문·결정문 사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