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내 전도 뇌손상, 항소심서 기왕증 0% 개호 인정 

사건 요약

44세 주부가 탄 버스가 중앙선을 침범한 차량을 피하다 옹벽을 들이받으면서 차내에서 넘어져 외상성 축색손상을 입었습니다. 피해자에게는 2009년 뇌출혈 병력이 있었고, 사고 후 2년이 지나 증상이 악화되어 개호가 필요한 상태가 되자 보험사는 인과관계와 개호를 전면 부정하며 1심 판결에 항소했습니다.

핵심 쟁점

• 머리에 직접 충격이 불분명하고 2년 뒤 마비가 나타난 상태를 사고와 연결할 수 있는지

• 보조적 검사로 평가되는 뇌확산텐서영상을 근거로 삼을 수 있는지, 기왕증 기여도와 과실 40% 주장

변호사의 대응

• 항소심에서 1심 신체감정서와 전문심리위원 회신을 토대로 진료기록감정을 신청했습니다.

• 뇌확산텐서영상 3회 검사에서 모두 신경로 손상이 확인되어 진성 병변으로 보아야 한다는 전문심리위원 의견을 받아냈습니다.

• 과거 뇌출혈은 재활로 정상 생활 수준까지 회복되었다는 진료기록을 근거로 기왕증 기여 없이 사고가 전적인 원인이라는 점과 2인 각 7시간의 개호 필요성을 입증했습니다.

결과

항소심은 과실 10%로 판결해 1심 선지급금 1억 원을 공제한 판결원금 4억8,710만 원(지연이자 별도)을 인정했습니다. 보험사의 당초 제시액은 약 2,120만 원이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경미해 보이는 차내 전도 사고도 뇌손상이 의심되면 정밀 영상검사를 반복해 기록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 과거 병력이 있다면 사고 전 회복 상태를 보여 주는 진료기록이 기왕증 다툼의 핵심이 됩니다.

판결문·처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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