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 차량에 숨진 25세 교사, 65세 가동 인정 

사건 요약

25세 유치원 교사가 야간에 녹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다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직진한 차량에 치여 경막하출혈과 뇌좌상으로 치료받던 중 숨졌습니다. 보험사는 실소득 또는 일용노임 기준으로 60세까지만 가동기간을 인정하고, 피해자도 주위를 살피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핵심 쟁점

• 대학 졸업 학력을 반영한 통계소득 적용과 65세까지의 가동기간 인정 여부

• 녹색신호에 횡단한 보행자에게 과실을 물을 수 있는지

변호사의 대응

• 망인이 4년제 대학 유아교육과를 졸업한 점을 들어 대졸 이상 경력 1년 미만자의 통계소득을 60세까지 적용하자고 주장했습니다.

• 최근 판결 흐름을 근거로 60세 이후 65세까지는 도시일용노임으로 가동기간을 인정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 가해자 형사판결에 정지신호 위반 사실이 명시된 점을 근거로 망인의 무과실을 주장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65세까지의 가동기간과 무과실을 인정했고, 위자료와 지연이자를 고려해 보험사 제시액 3억3,100만 원보다 크게 늘어난 5억2,000만 원으로 화해권고결정을 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젊은 피해자는 학력과 자격에 맞는 통계소득을 적용하면 일실수입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가해자의 형사판결문은 민사소송에서 과실을 입증하는 유력한 자료가 됩니다.

판결문·처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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