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한 동료 일으키다 역과, 식물인간 2인 개호 인정 

사건 요약

피해자가 저녁에 차선 없는 삼거리 도로에 술에 취해 앉아 있던 동료를 일으켜 세우다 골목에서 우회전하던 차량 바퀴에 몸통을 역과당해 두부손상을 입었습니다. 보험사는 피해자 과실 80% 이상과 1일 1인 개호만 주장해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핵심 쟁점

• 도로 위의 사람을 예견하기 어려웠다는 보험사 주장과 위험에 처한 사람을 돕던 피해자의 과실

• 식물인간 상태 피해자에게 1인을 넘는 개호를 인정할 수 있는지

변호사의 대응

• 경찰의 교통사고 사실확인원과 검사의 불기소결정서에 기재된 사고 경위를 근거로 동료를 돕다 생긴 사고임을 강조했습니다.

• 사고 장소에 가로등이 있어 시야 장애가 없었으므로 전방주시 소홀이 주원인이며 피해자 과실은 10%를 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 신체감정서상 사지마비·강직, 기관절개 흡인, 2~3시간마다 체위변경, 경련 가능성 등을 정리해 24시간 2인 개호 필요성을 입증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중환자실 이후 1년간 1일 2인, 이후 2년간 1.75인, 그 뒤 여명까지 1.5인의 개호를 인정하고 과실도 원고 측 주장을 반영해 화해권고결정을 했으며, 보험사는 이의를 포기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직접 증거가 없더라도 수사기록에 남은 사고 경위는 과실 다툼에서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 중증 환자의 개호 인원은 실제 간병 내용과 감정서 소견을 구체적으로 연결해 주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판결문·처분서

개인정보를 가린 실제 판결문·결정문 사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