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전 어린이 자전거 사고, 시효 다툼 끝 2억대 화해 

사건 요약

8세 아이가 골목 교차로에서 자전거를 타다 전방주시를 하지 않은 가스배달 차량에 치여 머리를 크게 다쳤고, 장해로 군 면제까지 받았습니다. 가족은 회복을 기다리며 약 20년을 보낸 뒤 합의를 위해 상담을 받았고, 변호사는 정당한 보상을 위해 소송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가족을 설득했습니다.

핵심 쟁점

• 군 면제 판정 시점부터 3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보험사 주장

• 보호감독 소홀을 이유로 한 40% 이상 과실, 정신과 장해의 직업계수, 평생 향후치료비 인정 여부

변호사의 대응

• 보험사가 2013년 5월까지 치료비를 정산해 온 것은 채무 승인에 해당해 시효가 그 이후부터 진행된다고 주장했습니다.

• 아이가 먼저 진입했고 차량이 일시정지하지 않았다는 점, 어린이 자전거는 안전모 착용 의무가 없다는 점을 들어 과실을 10% 정도로 다투었습니다.

• 안과 신체감정과 정신건강의학과 입원감정을 신청해 장해를 입증하고, 증상 악화 방지를 위한 지속 치료비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결과

안과 장해 19%와 정신건강의학과 장해 23%, 평생 약물치료비가 인정되었고, 지연이자를 고려한 2억7천만 원의 화해권고결정이 보험사 이의 없이 확정되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오래된 사고라도 보험사의 치료비 지급 등 채무 승인 사정이 있으면 시효 주장을 다툴 수 있습니다.

• 아이가 다친 사고는 성장 후 장해가 드러날 수 있으므로 치료 기록을 꾸준히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판결문·처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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