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차도에 앉은 보행자 사망, 교특법 불기소 

사건 요약

의뢰인은 새벽에 운전하다 횡단보도 바깥 차도에 앉아 있던 사람을 미처 보지 못하고 충격해 숨지게 했고, 즉시 112와 119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고, 의뢰인은 경찰 조사에서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것처럼 진술한 상태였습니다.

핵심 쟁점

• 운전자가 차도 1차로에 사람이 앉아 있을 것까지 예견해야 하는지

• 불리한 경찰 진술을 뒤집을 객관적 근거가 있는지

변호사의 대응

• 블랙박스와 주변 CCTV 영상을 분석해 일출 직전 가장 어두운 시각이었고 피해자가 검은 옷을 입고 있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 의뢰인이 청색신호에 과속이나 음주 없이 편도 3차로의 1차로를 정상 주행했다는 사실을 정리했습니다.

• 비정상적 상황까지 예견할 의무는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1984. 9. 25. 선고 84도1695 판결을 근거로 과실이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결과

검찰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불기소결정을 내렸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사고 직후 경찰 조사에서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한 뒤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블랙박스와 주변 CCTV는 시간이 지나면 지워질 수 있으니 빨리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판결문·처분서

개인정보를 가린 실제 판결문·결정문 사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