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카 동승자 척추골절, 항소심 조정으로 종결 

사건 요약

42세 여성 보험모집인이 친구와 빌린 렌터카 조수석에 탔다가 친구의 운전부주의 사고로 척추 골절을 입고 고정유합술을 받았습니다. 1심에서 원고 측이 승소했으나, 공제조합이 과실·소득·장해 전반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핵심 쟁점

• 함께 여행하며 비용을 나눈 동승자를 공동운행자로 볼지, 단순 호의동승으로 볼지

• 모집수당 등 실제 소득 인정 여부와 척추 수술 후 영구장해 여부

변호사의 대응

• 경비는 운전자가 부담하기로 했다는 사정을 들어 호의동승 감액 최대 20% 수준을 주장했습니다.

• 세무서 신고 소득과 경비 처리 자료로 실제 수입을 입증했습니다.

• 신체감정서에 따른 29% 영구장해를 근거로 공제조합의 한시장해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결과

1심은 실소득과 29% 영구장해를 인정하고 공동운행 사정을 일부 반영해 과실 30%로 판결했으며, 항소심에서는 일부 금액을 조정하는 선에서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공제조합의 당초 제시액은 2,100만 원이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상대방이 항소하더라도 1심에서 인정받은 쟁점을 토대로 조정을 통해 빠르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 여행 경비 분담 내역은 공동운행자 여부 판단에 영향을 주므로 정확히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판결문·처분서

개인정보를 가린 실제 판결문·결정문 사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