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부근 사망 28세, 개호비·과실 25% 인정 

사건 요약

28세 일용근로자가 야간에 횡단보도 부근을 건너다 차에 치여 의식 없이 중환자실과 일반병실에서 치료받다 숨졌습니다. 보험사는 무단횡단에 준해 40% 이상의 과실을 주장하고 입원 기간 개호비도 제한하려 했습니다.

핵심 쟁점

• 횡단보도에서 2m도 떨어지지 않은 곳의 횡단을 무단횡단과 같은 과실로 볼지

• 사망 전 입원 기간 동안의 개호 필요 정도

변호사의 대응

• 도로 신호체계, 현장 약도, 경찰 수사기록, 가해자 진술을 분석해 보행자 신호가 있었고 가로등으로 시야 장애가 없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 주치의 소견서와 간호기록을 근거로 만성 식물인간 상태, 튜브 식이, 기관절개 관리 등으로 상시 개호가 필요했음을 입증했습니다.

• 병원이 보호자 상주를 요청한 기록을 제시해 개호 필요성을 뒷받침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피해자 과실 약 25%와 중환자실 기간을 제외한 1일 1인 개호를 인정해 화해권고결정을 했고, 보험사 제시액 2억1,100만 원보다 많은 3억6,600만 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횡단보도와의 거리, 신호 상태, 조명은 과실 비율을 낮추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 사망 전 입원 기간의 간병 내용은 간호기록과 주치의 소견으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판결문·처분서

개인정보를 가린 실제 판결문·결정문 사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