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 침범 정면충돌, 무과실·겸업 소득 인정 

사건 요약

45세 남성이 운전 중 음주 상태로 중앙선을 넘어온 차량과 정면충돌해 중상을 입고 영구장해가 남았습니다. 회사의 보일러 설비 업무와 셀프세차장 운영을 함께 하던 피해자의 소득과 장해를 두고 보험사와 합의가 되지 않아 소송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 피해자에게도 전방주시 소홀로 10% 이상 과실이 있다는 보험사 주장의 타당성

• 회사 근무와 세차장 운영을 겸한 소득을 합산할 수 있는지, 도시일용노임만 적용할지

변호사의 대응

• 상대 차량이 음주 상태로 중앙선을 침범해 올 경우까지 대비할 주의의무는 없다며 무과실을 주장했습니다.

• 보일러 관련 자격증과 급여 자료, 세차장 사업자등록과 종합소득 신고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 두 업무가 서로 독립적이고 양립 가능하므로 각 수입 상실을 따로 평가해 합산해야 한다는 법리를 제시했습니다.

결과

무과실과 신체감정상 25.3% 영구장해가 인정되어, 보험사 제시액 8,000만 원보다 5,800만 원 많은 1억3,800만 원으로 종결되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두 가지 일을 함께 했다면 각각의 소득 자료를 갖춰 합산 청구를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 보험사가 한시장해만 인정하더라도 신체감정으로 영구장해 여부를 다시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판결문·처분서

개인정보를 가린 실제 판결문·결정문 사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