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 버스 횡단보도 사고, 개호 불가 주장 뒤집어 

사건 요약

신호를 위반한 버스가 정상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68세 여성을 치어 머리를 다치게 했습니다. 공제조합은 개호비를 절대 인정할 수 없다며 위자료와 일실소득, 향후치료비를 합쳐 1,800만 원만 제시해 소송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 후유장해 25%인 피해자에게 1일 8시간 개호 소견이 타당한지, 정신과의 개호 불필요 소견과 어떻게 조화되는지

• 입원 중 넘어져 머리를 다친 사고를 이유로 한 보험사의 사고기여도 10% 주장

변호사의 대응

• 보행기에 의지해 걷고 식사·용변·목욕 등 대부분 도움이 필요한 실제 상태를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 K-MMSE 14점, 수정바델지수 10점, CDR 2의 중등도 치매 평가와 편마비에 따른 보행·배변 장애를 근거로 신경외과 개호 소견의 합리성을 서면으로 입증했습니다.

• 입원 중 낙상도 교통사고 후유증에서 비롯되었고 감정의도 현재 상태가 전적으로 교통사고에 따른 것이라고 회신했다는 점을 들어 기여도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결과

피해자 과실 0%를 전제로 1일 2시간 개호가 인정되어 개호비 1억1,500만 원을 포함한 총 1억5,200만 원으로 종결되었고, 공제조합은 이의하지 않았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인지기능 검사 점수 등 객관적 평가 결과는 개호 필요성을 입증하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 치료 중 추가 부상이 생겨도 사고 후유증과 관련 있다면 사고 기여도를 다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