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 침범 어린이 사망사고, 구속 중 집유로 석방 

사건 요약

의뢰인은 중앙선을 넘고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를 치어 숨지게 했다는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 업무상과실치사는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며, 중앙선 침범은 12대 중과실이어서 어린 피해자의 사망과 겹쳐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 구속 피고인은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즉시 석방되므로, 유족과의 극히 어려운 합의와 사고 경위상 참작 사정을 찾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변호사의 대응

• 유족의 슬픔과 분노를 헤아리면서 신중하고 꾸준하게 설득해, 진정한 사과와 피해 회복 의사를 전한 끝에 합의를 이뤘습니다.

• 현장 도로 구조를 분석해 불법 주정차 차량들과 굽은 도로 형태로 사각지대가 생겨 중앙선을 넘을 수밖에 없었던 면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 합의, 사고 경위, 반성과 생활 형편을 모아 집행유예가 적정하다고 변론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합의와 참작할 사고 경위를 받아들여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의뢰인은 석방되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중앙선을 넘게 된 이유가 주정차 차량이나 도로 굴곡 등 현장 여건과 관련 있는지, 바뀌기 전에 사진과 영상으로 빨리 기록하세요.

• 구속 상태라면 합의와 양형 자료 준비를 가족과 변호인이 나눠 신속히 진행하고, 유족 합의는 진정성 있게 끈기 있게 접근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