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럭 기사 도주차량 기소, 국민참여재판 만장일치 무죄 

사건 요약

트럭 운전으로 생계를 잇던 의뢰인이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차로를 바꾸다 같은 방향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과 부딪쳐 탑승자들이 약 2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고 자체를 몰랐지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도주차량) 등으로 기소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 도주차량죄는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500만~3천만 원 벌금에 면허까지 잃게 되며, 법원은 사고 가능성을 어렴풋이라도 인식했다면 고의를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 법률가 시각으로는 무죄가 어려운 유형이어서, 일반 시민의 경험과 상식에 호소할 절차를 택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변호사의 대응

• 대형 트럭 운전자가 가벼운 접촉을 모를 수 있다는 점은 운전 경험이 있는 시민이 더 잘 이해할 수 있다고 보고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습니다.

• 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도 크지 않으며 운전이 생업인 처지에서 도주는 아무 이익이 없었다는 점을 배심원에게 설명했습니다.

• 사고 당일 의뢰인의 행동이 뺑소니 운전자의 모습과 거리가 멀다는 정황을 제시했습니다.

결과

배심원 전원이 무죄 평결을 했고 법원도 무죄를 선고해, 의뢰인은 생계 수단인 운전면허도 지켰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차량 크기·접촉 부위·충격 정도 등으로 운전석에서 사고를 알 수 있었는지 따져 보고, 사고 후 평소와 같았던 행동을 보여 줄 기록을 확보하세요.

• 보험 가입·피해 규모·직업 등 도주할 이유가 없었던 사정을 정리하고, 사건 성격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이 유리한지 검토해 보세요.